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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안전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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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7.17 17:30 1,5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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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 안전법의 체계

 

1. 연방경찰법(70개 조문)

2. 연방 형사관청법 및 연방과 주의 형사경찰적 업무에 대한 공동협력(38개 조문)

3. 행정집행법(22개조문)

4. 집행관청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 있어 직접적 강제에 관한 법률(23개조문)

5. 연방과 주의 경찰관청 및 정보업무의 표준화.집중화된 반데러자료의 설치에 관한 법률(13개조문)

6. 폭력적 법극단주의에 대한 투쟁에 관한 연방과 주의 경찰관청 및 정보업무의 표준화, 집중화된 자료 설치에 관한 법률(15개조문)

7. 항공안전법(21개조문)

8. 비자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관청 및 형사관정과 정보기관의 접근에 관한 법률(6개조문)

9. 공법상 단체법의 규율에 관한 법률(33개 조문)

10. 헌법보호 업무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있어 연방과 주의 협력에 관한 법률(27개 조문)

11. 연방통신에 관한 법률(12개 조문)

12. 군사적 방위업무에 관한 법률(14개조문)

13. 편지, 우편 및 장거리통신비빌의 제한에 관한 법률(21개 조문)

14. 연방의 정보통신 활동에 관한 의회적 통제에 관한 법률(14개 조문)

15. 정보기술에 있어 안전을 위한 연방관청에 관한 법률(12가 조문)

16. 연방의 안전성 심사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법률(39개 조문)

17. 유럽 경찰관청의 설치에 관한 200946일 의회 의결의 전환에 관한 법률(10개 조문)

 

 

 

 

연방경찰의 권한

1. 행정관청, 단체, 시설 및 기타 시설 등의 책무 수행을 침해하는 위해에 대한 안전

2. 경계보호

3. 철도경찰

4. 항공안전

5. 항공기 기내에 있어 안전조치

6. 연방기관의 보호

7. 해양에 대한 책무

8. 비상 및 방위사태에 있어 책무

9. 해외에서의 적용

10. 연방관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적용

11. 방송기술의 영역에서 헌법보호를 위한 연방관청의 지원에 관한 적용

12. 주 지원에 관한 적용

13. 범죄행위의 추적

14.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추소와 징벌

15. 경찰의 일반권한 및 일반 규정

16. 비례성의 원칙

17. 재량, 수단의 선택

18. 행위 책임

19. 동물 또는 물건의 상태 책임

20.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한 경찰권행사

21. 데이터의 수집

22. 정보통신데이타의 수집

23. 신원확인 및 심사

24. 인식업무적 조치

25. 소환

26. 공적 행사 또는 집횡의 데이터 수집

27. 사진 촬영 및 사진표시기기의 사용

28. 데이터 수집에 관한 특별수단

29. 데이터 작업과 자료 이용

30. 수배조치

31. 경계경찰적 관찰에 관한 조치

32. 항공이용자 자료의 전달

33. 인적 자료의 전달

34. 인적 자료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전달

35. 전달에 관한 보완 규정

36. 연방상원의 2006/960/JI 라면의결에 의한 전달에 대한 적용

37. 인적 데이터의 정정, 삭제 및 차단

38. 설치명령권

39. 연방데이타보호법의 효력

40. 퇴거, 강제, 수색

41. 판사의 결정

42. 구금한 사람의 처리

43. 자유권박달의 기간

44. 사람에 대한 수색

45. 물건에 대한 수색

46. 가택에의 출입과 수색

47. 가택의 수색에 있어 절차

48. 안전조치

49. 유치(Verwahr)

50. 물건의 활용, 폐기

51. 안전조치한 물건 또는 수익금의 교부, 경비

52. 의무화된 행위상태에 대한 보상

53. 보상의 내용, 종류 및 범위

54. 사망시 보상

55. 보상청구권의 시효

56. 보상의무자, 대상청구권

57. 법적 구제

58. 연방경찰관청

59. 사물 및 업무관할

60. 단체경찰적 책무수행

61. 헬리콥터 사용

62. 경계, 경계허가

63. 지원의무

64. 집행업무, 보조경찰공무원

65. 주의 경찰집행공무원 및 다른 연방관청 또는 연방경찰의 관할영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직무행위

66. 연방경찰의 집행공무원의 주 관할영역에서의 활동

67. 연방경찰관할 영역에서의 관세행정 공무원들의 직무행위

68. 관세행정 영역에서의 연방경찰 공무원의 직무행위

69. 관세행정을 통한 책무의 수행

70. 행정규칙

71. 범칙금 규정

72.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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