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대신 ‘기능’ 대폭 줄인다

필수기능 외 민간 이양…중첩기능 슬림화 등 ‘수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보다는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때 비축용 임대사업에 대한 간접 참여가 추진됐던 토공은 여기서 손을 떼고, 주공도 고유업무가 아닌 택지개발 사업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의 업무 중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이 아니면 최대한 민간으로 넘기거나 경쟁을 유도하고, 중첩되는 기능은 본래 설립취지에 맞춰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18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주공과 토공 역시 불필요한 독점적 기능을 민간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고 서로 중복되는 기능도 재조정할 방침”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지금까지 두 기관이 독점해온 아파트나 산업단지 등 공공택지 개발.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과 경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가 두 기관의 기능을 슬림화하고 중첩기능을 ‘교통정리’키로 함에 따라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은 비축용임대 사업에 간접참여하는 방안이 무산될 공산이 높아졌다.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한구 의장은 이와 관련 “현 여당과 협의 중이지만 우리는 (토공이 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 역시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택지 조성 기능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주공의 요구에 따라 100만㎡(30만평) 미만의 택지개발 업무가 추가됐지만 2003년에는 ‘정책상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의 규모도 가능토록 해줘 파주 운정 신도시, 인천 논현지구 등의 대규모 사업을 맡기도 했다.

또 임대주택과 별도로 벌여왔던 일반분양 사업도 서민 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판단에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도 설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주공은 동탄신도시, 아산신도시, 토공은 판교신도시 등의 중심상업지역에서 민간PF(프로젝트파아낸싱)방식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합쳐진 복합단지 사업을 벌여왔다.

학계 등에서는 그동안 기능을 확대하며 조직을 키워온 주공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 토공은 택지조성 등 설립 취지에 맞는 기능만을 유지해야 하거나 두 기관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최재덕 경제2분과 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양기관 통합에 대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기사 게재 일자 200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