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정기상,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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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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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 지음,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홍진기법률연구재단, 2023
- 목자 -
제1장 서론
제2장 공용수용제도의 개관
제3장 공공필요에 대한 해석론과 검증구조
제4장 입법적 공공필요 검증
제5장 행정적 공공필요 검증
제6장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
제7장 결론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4, 최우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과정 수료(2016)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ㄷ)
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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