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산가격공시법(법률 제17453호 2020.6.9. 타법개정 시행 2020.6.9.)
관리자
2020.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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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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