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5輯(2019.02.25. 發行, 459面)

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토지공개념에 대한 단상 / 강현호 1

∙사업인정제도에 있어 공익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석호영 21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공공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순탁․정회근 43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 김민배 65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발전방안
- 공원 관련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서경규 93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방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이동찬 123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법제와 자치입법의 과제 / 김희곤 145

∙공법적 측면에서 본 주택보유 정책의 방향 / 이제희 201

【일반행정법 논문】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과 국민의 권익구제 / 김광수 23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법적 방안 / 최철호 25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검토
- 자동차 미세먼지의 저감 법제를 중심으로 - / 김남욱 281

∙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장교식 313

【일반공법 논문】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 송동수 335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 / 이영우 365

∙해양(海洋)의 헌법적 의미 / 최용전 389

∙조손가정 실태에 대한 공법적 검토 / 박선희․조계표 413

【부 록】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431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438

∙學會誌 ‘土地公法硏究’ 投稿 規程 440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443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 確保를 위한 規程 445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454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459

Contents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en Gemeingutbegriff des Bodens / Kang, Hyun-Ho 1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the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of
Project Recognition System / Seok, Ho-Young 21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Using Land Banking System
/ Suh, Soon-Tak․Jeong, Hoe-Geun 43

∙The operational experience for the Free Economic Zone of the ROK and the legal
implications for DPRK / Kim, Min-Bae 65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mpensation System by Restrictions for Public Use
/ Seo, Kyung-Kyu 93

∙The Improvement of the Land Consumed by Graves
- On the basi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 / Lee, Dong-Chan 123

∙Legal-system on the Installation of Solar light power plant and Task of
Local-self−Rulemaking / Kim, Hee-Gon 145

∙A Study on the Home-ownership Policy in the Public Law / Lee, Je-Hee 201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echnology and relief / Kim, Kwang-Soo 231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Leg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 Choi, Chol-Ho 259

∙Legal review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 Focused on the reduction of automobile Particulate Matter - / Kim, Nam-Wook 281

∙A Legal Study on the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Jang, Kyo-Sik 313

∙The renov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on the new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Song, Dong-Soo 335

∙A Study on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 Lee, Young-Woo 365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mean of Ocean / Shin, Bong-Ki․Choi, Yong-Jeon 389

∙Public law review on the actual condition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 Park, Seon-Hui․Cho, Kye-Pyo 413

第86輯(2019.05.25. 發行, 425面)

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우리나라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 / 성중탁 1

∙｢부동산가격공시법｣ 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및 효력에 관한 법적 문제 / 배명호 33

∙공공안전을 위한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황지혜 61

∙신정부 부동산정책과 지속가능성 / 민태욱 87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주체의 책임과 기부채납 부관의 한계 / 박주봉 107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 / 허강무 129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에 관한 소고 / 김태건․전진원 149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 홍성진 173

∙미국의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 석호영 193

【일반행정법 논문】

∙드론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 김남욱 215

∙영국의 생활화학물질 규제 현황
- 식품과 살생물질을 중심으로 - / 반규만 237

∙소방활동을 위한「소방기본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 김원중 259

∙노인고독사의 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선은애 281

【일반공법 논문】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최용전 309

∙EU개인정보보호규정 상 정보이동권의 실효성과 중국 및 한국에서의 전망
/ 전아연․지성우 345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의 법적 고찰 / 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