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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 < 제10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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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14:17 3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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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22.11.18.-11.20(2022.11.19.토요일)

등록: 2022.11.19. 09:30-10:00

장소: 고려대학교 하나스케어 멀티미디어룸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독일 슈파이어대학교공행정연구소

주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법치행정과 공법적 과제(Die rechtsstaatliche Verwaltung und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in Corona Lage)

 

 

<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

시 간

발 표 및 내 용

비고

09:30~

10:00(‘30)

등 록

-

10:00~

10:30(‘3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1)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2) Jan Ziekow 교수(, 슈파이어대)

환영사 후, 기념촬영

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1주제]

<독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의 법치주의의 보장과 도전

10:30~

11:30

(발표자) Jan Henrik Klement 교수(, 프라이부르크대)

(토론자) 방승주 교수(한양대)
계인국 교수(고려대)

좌장: 송동수 교수(단국대)

<한국> 코로나 상황에서의 법치주의 위축과 과제

11:30~

12:30

(발표자) 신정규 교수(충북대)

(토론자) 김동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좌장: 송동수 교수(단국대)

12:30~

13:30

오 찬

-

[2주제]

<한국> 한국에 있어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법규명령과 과제

13:30~

14:20

(발표자) 임 현 교수(고려대)

(토론자) 박원규 교수(군산대)

좌장: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3주제]

<독일> 팬대미 상황에서의 법치국가의 이론 국민보호와 4차산업혁명 -

14:20~

15:10

(발표자) Josef Ruthig 교수(, 마인츠대)

(토론자) 선지원 교수(광운대)
홍선기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좌장: 정남철교수(숙명여대)

<한국>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4차산업혁명의 법적 과제

15:10~

16:00

(발표자) 성봉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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