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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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 제 : 주요 인・허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 일 시 : 2016년 12월 10일(토요일) 13:30∼18:0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5층 국제회의실 L 504호
▣ 공동주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국대학교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
사회 : 김상겸 교수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대)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사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4:05∼14:10 환영사 장교식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4:10∼14:20 환영사 송동수 단장 (단국대학교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단)
14:20∼14:30 축 사 김유환 교수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좌 장> 정남철 교수 (본회 연구이사, 숙명여자대학교)
14:30∼15:00 제1주제 : 건축허가의 절차 및 법적 쟁점 검토
발제자 : 김재광 교수 (선문대)
15:00∼15:25 지정토론 : 이현수 교수 (건국대 법전원) 전 훈 교수 (경북대 행정학과)
성중탁 교수 (경북대 법전원)
15:25∼15:55 제2주제 : 공장설립절차에서의 법적 문제
발제자 : 정선균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5:55∼16:10 지정토론 : 신옥주 교수 (전북대 법전원) 김남욱 교수 (송원대)
16:10∼16:20 Coffee Break
<좌 장> 길준규 교수 (본회 연구이사)
16:20∼16:50 제3주제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 승인의 법적 쟁점
발제자 : 이상훈 교수 (명지전문대)
16:50∼17:15 지정토론 : 김기호 박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황지혜 박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17:15∼17:45 제4주제 :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및 법적 쟁점
발제자 : 성봉근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17:45∼18:00 지정토론 : 김봉철 박사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교수)
이지은 박사 (경희대 법학연구소)
18:00∼18:10 폐회사 (회장 석종현)
18:10∼20:00 만 찬
(사)한국토지공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국대학교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화 전문인재양성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시 :2016년 9월 24일(토요일) 13:30-18:00
◎ 장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 대주제 : 토지관련허가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
◎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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