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2회 학술대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제43차 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3월 7일(금) 13:30-18:00
▣ 장 소 : 서울고등검찰청 신청사 15층
▣ 공동주최:(사)한국토지공법학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 대주제 :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문제의 법적 검토

13:30-14:00 : 등록
<개회식>
<진행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4:00-14:10 : 국민의례
14:10-14:20 : 개회사(법무부 차관 김현웅)
                   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학술사회>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14:20-14:50 : 제1주제 : 통일한국의 토지소유 문제
발제자 : 김병기 교수(중앙대 법전원)
14:50-15:00 지정토론 : 김정환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
15:00-15:10 이부하 교수(영남대 법전원)
15:10-15:40 : 제2주제 : 통일한국의 부동산 이용(권) 문제
발제자 : 이병수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5:40-15:50 지정토론 : 손희두 실장(한국법제연구원)
15:50-16:00 김진박사(공간정보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학술사회: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원장)
16:20-16:50 : 제3주제 : 통일한국의 국토이용계획 문제
발제자 : 정남철교수(숙명여대 법대)
16:50-17:00 지정토론 : 송동수 교수(단국대법과대학 학장)
17:00-17:10 김남철 교수 (부산대 법전원)
17:10-17:40: 제4주제 : 통일한국의 국유재산 처리 문제
발제자 : 조병현 박사(북한토지연구소장)
17:40-17:50 지정토론 : 권배근 교수(광운대 법대)
17:50-18:00 김남욱 교수(조선대)
18:00-18:30 < 종 합 토 론>
18:30-20:00 만 찬(서울중앙지검 3층)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3회 학술대회 ▣ 일 시: 2014년 4월 9일(수) 14:00-18: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대주제:준산업단지 규제개혁의 요요현상(Yo-Yo Syndrom) 방지를 위한 Paradigm의 전환에 관한 법적 검토

<진행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3:30-14:00 : 등 록

14:00-14:10 : 국민의례(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14:10-14:20 :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20-14:30 : 축 사 중소기업옴부즈만 김문겸

<좌 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14:30-15:00 제1주제 : 창조경제시대의 산업입지 페러다임의 변화와 준산업단지제도를 통한 스마트 규제완화 발제자 : 강호제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5:00-15:30 제2주제 : 창조적 산업입지 페러다임을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의 규제개혁 방안 발제자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5:30-16:00 제3주제 : 중소기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개선 방안 발제자 : 박상수 교수(경희대학교, 금감위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장)

16:00-16:15 coffee break

16:15-18:00 <지정 및 자유토론>

제1주제 : 이경기 박사(충북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전종철 교수(건국대 겸임교수)

제2주제:김광수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교식사장(대보산업기획) 황제인 전문위원(중소기업옴부즈만) 제3주제 :김성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희수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자유토론> 허강무 교수(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4회 학술대회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기념행사·축하공연 제1부 :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8월 20일(수) 13:00-21:00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층)

▣ 주 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대주제:국가발전을 위한 토지공법의 과제와 전망

진행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대학장)

13:30-13:40 개회사 석종현 회장(단국대 명예교수)

13:40-13:50 축 사 Prof.Dr, Jan Ziekow(Deutsche Universitaet Speyer) 축 사 Prof.Dr. Franz-Joseph Peine(Europa Universitaet VViadrina Frankfurt(Oder))

좌장 :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4:00-14:20 제1주제 : SOC사업의 입법정책적 과제 발 제 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4:20-14:35 지정토론 : 김기진 교수(명지전문대학교),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전원),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14:35-14:55 제2주제 :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발 제 자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과대학)

14:55-15:10 지정토론 : 조태제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세규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15:10-15:30 Coffee Break

15:30-15:50 제3주제 :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 물관리 및 방재 체제의 정비를 위한 법적 과제 발 제 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5:50-16:10 지정토론 : 송동수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학장),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고문현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16:10-16:30 제4주제 :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보상제도 및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과제 발 제 자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6:30-16:45 지정토론 : 김재호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6:45-17:00 종합토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5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공간정보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유럽과 한국의 국토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정책 접근 Approach of Law Policy on Martitime Spatial Planning in the Korea and the Europe

◎ 일 시 : 2014년 8월 27일(수) 14:00-18:00

◎ 등 록 : 2014.8.27. 13:30-14:00

◎ 장 소 : 삼성 코엑스 301호

◎ 주 관: (사)한국토지공법학회/공간정보연구원 ◎

 후 원: 국토굥통부

총괄사회 : 김상겸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13:30-14:00 : 등록

14:00~14:30 개회식 · 사회 : 김상겸(총무이사, 둥국대 교수) ·

 개회사: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단국대 명예교수) ·

 축 사 : 박무익(국토정보정책관) · 환영사 : 최창학(공간정보연구원장)

14:30-16:00 학술발표 [Section 1] 유럽의 국토해양광계획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 ·

 좌장 : 길준규(학술이사, 아주대 교수)

제1주제 : 유럽(EU)의 국토해양공간계획 · 발표자: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 토론자 : 김서기(상명대 교수) 허강무(전북대 교수)

 제2주제 : 영국의 국토해양공간계획 ·발표자 : 류권홍(원광대 교수) ·토론자 : 신봉기(경북대 교수) 이진기(성균관대 교수) 16:00~16:20 Break time 16:20-17:50 학술발표 [Section 2] · 좌장 : 김 진(공간정보연구원 수석연구원)

제3주제 : 한국의 국토해양공간계획 ·발표자 : 장우진(동강대 교수) ·토론자 : 박광동(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자(연세대 교수)

제4주제 : 한국의 국토해양공간관리시스켐 · 발표자 : 이강원(한국에스지티 대표) ·토론자 : 김순한(마일드인사이트 이사) 이현준(경일대 교수)

17:50~17:55: 종합토론

17:55-18:00 : 폐회(석종현 회장) 및 기념촬영

18:30-20:00 : 리셉션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6회 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12월 6일(토요일) 13:30-18:00

▣ 등 록 : 2014년 12월 6일 13:30-14:0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

▣ 주 제 :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행정절차법적 검토

▣ 주 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건국대 법학연구소

  진행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겸 부회장/동국대 법대학장)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14:10-14:20 환영사

발표사회 :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4:20-14:50「제1주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수용가능성 주제발표 : 황해봉 국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14:50-15:05 지정토론 : 김해룡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15:05-15:20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20-15:50「제2주제」: 독일의 공용수용절차 주제발표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5:50-16:05 지정토론 :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16:05-16:20 지정토론 :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20-16:40 Coffee Break

16:40-17:10「제3주제」: 독일의 손실보상원리와 보상절차 주제발표 : 강문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17:10-17:25 지정토론 :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25-17:40 지정토론 : 장교식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00-18:00 종합토론

18:00-20:00 송년만찬

<2014년도 학술세미나>

◎ 주제 : 일조피해보상 긱준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 일시 : 2014년 8월22일(금요일) 13:30-18:00

◎ 장소: 한국도로공사 별관 히의실(4층) ◎ 주관:(사)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도로공사

13:30-13:40 : 개회 및 인사말(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13:40-14:40 : 제1주제 일본의 손실보상사례 발제자: 최철호 교수(청두대)

14:40-15:40: 제2주제: 독일의 손실보상 사례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15:40-15:50 휴식 15:50-16:50 : 제3주제: 미국의 손실보상 사례 발제자: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

16:50-17:50 : 법개정 방안 등 종합토론

17:50-18:00 : 결론 및 폐회

(사)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도로공사